北 연일 대남 심리전 가속국론분열용 가짜뉴스 살포여론조작 막을 대비책 시급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전산망에서 누군가 심어놓은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중앙지법은 매년 1심 사건만 100만건 넘게 접수하는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이다. 해킹에 뚫리면 원·피고 등 사건 관계인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조사를 해보니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주로 쓰는 것과 비슷한 악성코드로 판명 났다.
21일 정보당국에 따르면 대법원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관이다. 뒤집어 말하면 국회를 겨냥한 공격 시도가 그만큼 집요하고 치열하다는 얘기다.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한국 사회의 분열, 특히 남남갈등 심화를 노린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얼마나 거셀지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총선이 다가오며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 남북관계는 “적대적인 두 교전국 관계”라거나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할 것”이라며 연일 대남 심리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북한이 총선을 겨냥해 민심을 교란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생성 가짜뉴스 유포 등 사이버 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한다. 러시아의 경우 인터넷 연구기관(IRA)이란 조직을 활용해 가짜뉴스와 댓글을 SNS에 유포하는 방식으로 2016년 미국 대선 등 각국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올해 선거가 예정된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은 가짜뉴스 유포 등 사이버 공격을 통한 여론조작 시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북한이 국론을 분열하고 정부에 부담을 주는 대남 심리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사이버 해킹과 공격, 거짓 정보 유포 같은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해킹의 해악은 사이버 공간에만 머물지 않는다. 가상자산 해킹을 통해 얻은 자금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부과한 대북제재 조치들을 교묘하게 회피하며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개량에 ‘올인’하는 중이다. 북한은 최근에는 고체연료로 추진하는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사이버·신기술 부문 부보좌관은 미 언론에 “북한은 해킹으로 국제사회 제재를 무력화하고 무기 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어기고 있다”며 “그 결과가 지금의 비약적인 미사일 발사 증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