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람들의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킨 소식이 있었어요. 바로 **‘AI로 생성한 프로필 사진을 주민등록증이나 이력서 사진으로 쓸 수 있냐’**는 것이었죠. 평소 주민등록증 사진도 포토샵을 하는데, 그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실제로 찍은 사진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어킵이 AI 저작권을 둘러싼 현상과 변화들을 정리해 볼게요!
<aside> 🔎 오늘의 a;kee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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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노우에 추가된 AI 프로필 생성 기능. 본인 사진을 첨부하면 AI가 메이크업, 헤어, 의상 등을 자체적으로 꾸며내 위와 같은 프로필 사진을 여러 장 만들어 줘요.
답부터 알려 드리자면 불가능해요. AI 프로필 사진을 둘러싼 논쟁이 화제를 모으자, 행정안전부에서 답을 내놓았거든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결론은 사용할 수 없다’**고 말이죠.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신원 확인이 원활하지 않아요.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 역시 신분증 사진은 **‘6개월 이내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규정돼 있죠. 행정안전부는 논쟁을 잠식시키기 위해 AI 프로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와 협의해 **‘이 사진은 주민등록증용으로 쓸 수 없다’**는 문구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어요. (출처: NEWS1)
AI 프로필 사진은 시작에 불과해요. AI, 챗GPT가 열풍으로 떠오르자 우후죽순으로 문제들이 드러났거든요. AI 저작권에 대한 답을 논하기 전, 어떤 논쟁들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한국은 AI 저작권에 대해 냉소적인 입장이에요. 특히 문화·예술계에서는 인간의 고유한 창작 영역까지 침범하는 AI에 대해 선을 긋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AI 작곡가’, ‘AI 작가’ 등은 철저히 편익에만 의존한 결과라며 못을 박았죠. 아래 사례는 크리에이터로서의 윤리성 논란까지 더해지며 대중의 뜨거운 시선을 받았던 사건이에요. 한국의 현황을 잘 대변하고 있죠.
올해 2월 20일, *‘노아AI’**가 급작스럽게 종료 수순을 밟았어요. 사건의 발단은 유튜브 채널 ‘리뷰엉이’에서 올린 한 영상 때문이었죠. 구독자 142만 명을 보유한 그는 "김춘삼이라는 유튜버가 나를 비롯한 인기 과학 유튜버들의 영상(섬네일, 제목, 내용)을 카피해 훔쳐 가고 있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에 대해 김춘삼은 사과문을 올리고 표절을 인정한 뒤, 자신의 콘텐츠 제작 과정을 소개했죠. 이때, 노아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업계 내 파문이 일었어요.
미국은 현재 AI가 만든 생성물 저작권 관련 여러 규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전역에서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소송 소란도 모두 AI 저작권 이슈였어요. 아래 사례를 보면 미국에 대한 입장을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난해 9월, 미국에서 크리스 카쉬타노바가 완성한 만화인 ‘새벽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가 세계 최초로 저작권 등록을 승인받았어요. 이는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죠. 하지만, 올해 미국 저작권청(USCO)은 서한을 통해 AI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는 작가의 산물이 아니므로, ‘새벽의 자리야’의 미국 내 저작권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다만, 작가가 직접 쓴 만화 본문에 한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했고요.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해 미 규제 당국이 구체적 처분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aside> 🧑🏻⚖️ 소송까지 붙은 AI 저작권?
: 소설가 2인의 작품을 무단 학습해 답변했다는 이유로 소송 제기 **(더보기)**
: 게티이미지 소유 이미지를 A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해 소송 제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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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논란을 잠재우려면, 정확한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할 텐데요. 물론, AI 저작권에 대한 규정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논의 중인 부분이라 섣불리 이야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지만, 국내 현행법상 저작권법이 지향하는 바를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AI 저작권을 이해하는 데 충분히 도움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