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화폐 전환 과정을 점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 신용화폐에서 주권화폐로의 점진적 전환을 통해 공공재로서 화폐 발행과 그 이익, 유통 질서의 수립을 국가가 담당하게 됩니다.
**💡주권화폐란?
**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발행한, ‘적자’로 기록되지도 않고 부채를 불러오지도 않는 화폐
- 주권화폐 전환은 기존 민간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을 없애 현재 신용화폐 시스템의 부작용을 없애고, 확장적 재정 정책의 기반이 됩니다.
- 신용화폐에서 주권화폐로 이행하면, 중앙은행은 본원통화의 발행과 기준금리 등으로 민간은행을 통해 통화량을 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지출에 필요한 경우 등 직접적인 방식으로 필요한 통화량을 결정하고 통화를 발행하는 부서로 재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