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는 3월 29일(금), 김병욱 후보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그동안 김병욱 후보가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자행한 의료영리화 유발, 일부 부유층 및 기업들을 위한 감세 등 서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각종 법안 대표발의 등의 의정활동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김병욱 후보 지역구 사무실 인근에서 김병욱 후보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김병욱 후보는 지난 2월 총선넷이 발표한 공천반대 후보 46명 중 6개 분야의 단체로부터 공천 부적격 후보로 제안된 추경호 후보와 4개 분야의 단체로부터 제안된 김성원, 원희룡 후보에 이어 3개 분야의 단체로부터 공천 반대 후보로 제안되었습니다. 김병욱 후보는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 공정경제3법TF 위원이자 국회 정무위 간사로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위한 이른바 ‘3%룰’이 후퇴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여러 발언을 통해 상법 개정의 취지를 크게 후퇴시키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김병욱 후보는 2021년 당시 전국에서 100만명에 불과(약 2%)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본공제액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납부대상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처리되는데 일조하기도 하였으며,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1기 신도시에 특혜를 부여하는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기존 30년이던 재건축 연한을 20년으로 단축시키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한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더해 일반지주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보유와 중소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회사 허용 등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벤처기업특별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서민이 아닌 소수의 부유층, 기업을 위한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민간보험사가 환자의 정보를 전자로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의료영역을 영리화하는 데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기자회견에는 분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총선넷의 다양한 회원들이 참여해 김병욱 후보의 과거 국정활동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김병욱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김병욱 후보를 비판하는 1인 시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2024 총선넷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2024 총선넷 법률자문단(자문단장 : 김선휴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선거법 내에서 캠페인을 기획 진행했습니다. 특히 2022년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대다수 조항들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모호한 법률 조항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 상황에 항의하는 의미로, 소리가 나지 않는 마이크, 백지 현수막, 가로세로 24cm 이내의 피켓 등을 사용해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김병욱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에도 2024 총선넷은 2024 총선 유권자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경호(4/2), 정진석(4/4) 후보 지역구 사무실에서도 기자회견 및 유권자 캠페인을 진행하여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그저 투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꼭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에 대한 관심과 토론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본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김병욱 후보의 공천 반대 후보 선정 사유
▣ 첨부자료2. 기자회견 및 캠페인 진행안
▣ 첨부자료3. 주요 참석자 발언문
▣ 첨부자료4. 기자회견 및 캠페인 사진
2024총선넷 및 개별단체 홈페이지와 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첨부자료1. 2024 총선넷이 지난 2월 발표한 김병욱 후보의 공천반대 후보 선정 사유
| 이름(정당명 / 지역구)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
| 주요경력 | 제20대, 21대 국회의원 |
| (전)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 |
| 제안단체 | 경실련,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참여연대 |
| 선정분야 | 보건의료분야, 민생경제분야 |
| 선정기준 | -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를 발목잡은 후보자 |
▣ 첨부자료2. 기자회견 및 캠페인 진행(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