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가 질문하고

신지혜가 답합니다.

🙋‍♀️1.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시간이 대략 5년 정도임을 감안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매립지 활용을 위한 4자합의가 실패했음을 빠르게 인정하고, 폐기물의 원천 감량과 재사용•재활용을 전제로 한 전 처리 시설 확충과 공공처리시설 확대 등 실질적인 감축방안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폐기물 대책 5개년 계획을 실시하여, 서울시 쓰레기 재활용 비율을 현행 86%에서 95%까지 확대 하고자 합니다. 25개 자치구와 협력하여 종량제 봉투 전처리 시설을 통한 매립/소각쓰레기 감축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재활용 분야 사회적 기업이 함께 연계하는 <제로웨이스트를 위한 민관 가버넌스> 구축을 통해, 다회용기 대여 세척 산업 운영 및 일회용품/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벌크 매장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1인 가구 밀집 구역 중심으로 재활용 정거장을 설치하여, 전처리시설 건설 및 재활용 접근성을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재활용 자판기를 서울 전역에 조속히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보다 재활용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2. 서울은 자원과 에너지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대도시입니다. 그러면서도 집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 반대로 기피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민폐도시라는 오명을 벗을 대책이 있을까요?

🙂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의 환수가 필요합니다.

기피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것의 주된 요인은 지가 하락에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가하락을 원치 않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과 임대료 수익 등 부동산 투기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토지 소유에 따른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2019년 기준 전국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353조로 GDP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부동산 불로소득의 30%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105.4조 원에 해당하고 이는 서울에서 발생한 전체 소득의 24.3%가 불로소득인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국적인 0.8%의 토지세 부과와 이를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주는 것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 부동산으로 벌어들이는 투기기대수익을 낮춰 토지자산이 투기의 대상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땅을 소유하는 것을 통해 자산을 불리는 방식 대신 보다 대안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과 토지 소유에 따른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심리를 낮추는 것이 보다 균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에너지 자립도 20%를 달성하겠습니다.

서울의 전체 전력 소모량은 전국 광역단체 중 세 번째로 높은 가운데, 이고 이중 서울 자체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는 3% 내외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울의 에너지 소비량은 지역의 화석에너지발전과 핵에너지 발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집중형 발전에 따른 송전에 따른 손실률 또한 탄소배출량으로 환산하면 연간 1400만 톤 가량 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생태적 전환의 과제 중 하나로써 태양광 발전과 스마트분산전력망의 확충 그리고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등을 통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지역에 대부분 의존해왔던 에너지 생산을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로 확충 할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2030년 까지 8GW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스마트 분산전력망 설치와 건물에너지총량제 실시를 통해 2030년 까지 에너지 자립도를 20%까지 늘리고자 합니다.

🙋‍♀️3. 기후위기로 표현되는 지구온난화는 글로벌 차원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시장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