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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 로앤컴퍼니
DATE | ****2024. 2. 8.
<aside> 📍 지난 1월 26일 리걸테크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법제처 관계자분들께서 로앤컴퍼니를 방문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로앤컴퍼니가 한창 개발 중인 신규 서비스 시연부터 업계 발전을 위한 법제처 지원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함께 만나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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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8일 서울 강남구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리걸테크 기업 간담회 사진
먼저 1월 간담회 소개에 앞서, 지난해 법제처 주최로 열린 ‘리걸테크 기업 간담회’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8일 리걸테크 산업 전문가들과 함께 ‘리걸테크 기업 간담회’를 열고 업계 발전 및 법제처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로앤컴퍼니도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했답니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공통적으로 “판결문 데이터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고, 현장에 참석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며 “지원 방법을 고민해보겠다”라고 화답했습니다.
<aside> 🔎 법제처가 궁금해요!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행정 각부의 입법활동을 총괄, 조정, 지원하는 곳입니다. 법제처에서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등을 포함해 국민들이 쉽게 법령정보를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법령정보를 관리해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1998년부터 법령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방대한 법령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는 법령 관련 데이터를 오픈 API 방식으로 외부에 개방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로앤컴퍼니를 비롯한 많은 리걸테크 기업들이 편리하게 법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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