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도덕적 권위와 경제적 생존력을 제공하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일관된 재산권 이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전 세계의 자원들을 모든 세대에 걸쳐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재산권의 핵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s)들에게 조차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당신 것이고 내 것인지 어떻게 결정할까요? 이러한 권리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허가 없는 재산 취득은 침략 행위라고 주장하고, 이는 즉 과세가 침략행위라는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가 침략으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먼저 그 재산권에 대한 주장의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달, 바다, 땅, 공기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아담과 이브가 각각 지구 재산의 절반의 소유권을 영원히 가질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담과 이브가 죽을 때 자신의 재산 중 어느 것을 자녀가 소유할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녀들 사이에서 어떻게 재산을 나눌지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발생한 모든 전송 내역들을 문서화해야 할까요? 이는 요컨대 암호화폐 특성의 근간입니다. 모든 전송 내역들은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원장에 기록되며 코인의 소유권을 제네시스 블록 (역자 주:Genesis Block, 블록체인의 첫 번째 블록)에서부터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정당한 권리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게다가, 아담과 이브가 왜 영원토록 합법적인 재산 소유권의 정의에 대한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각각의 새로운 세대가 이전 세대에서 배분된 재산권을 인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누구도 소유하지 않은 재산의 초기 소유권을 할당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가 “선착순”일까요? 이번 세대가 모든 석유와 열대 우림을 사용할 권리가 있을까요? 이번 세대가 영원토록 모든 광물 자원들을 배분할 권리가 있을까요?
이러한 물음들 때문에 제가 재산권에 대한 대안적인 정의(definition)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릴 때부터 정의(justice)라는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음 만지고, 창조하고, 본 것들이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이에게 산 것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재산권에 대한 이런 접근 방식은 자연스럽지만, 대규모로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 간의 상호 협약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계약(Contract)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재산과 계약을 존중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재산에 대해 힘이 곧 정의를 만든다는 접근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약육강식이며, 전쟁과 과세를 통해 재산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보인 방식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재산권은 현재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형성되었습니다. 어제의 여러분 것은 오늘도 여러분 것입니다. 오랫동안 재산을 통제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처음 획득되어 여러분의 것이 되었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위의 모든 시스템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계약을 맺기 전에 재산을 소유해야 합니다. 강요, 사기, 절도, 및 갈취는 재산을 얻는 적법한 방법이 아닙니다. 한 세대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그다음 세대에게까지 구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약은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고 동등한 권리로 협상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분명한 것은 실제로 재산이 약육강식에 의해 배분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이 쎈 사람이 약자를 지배합니다. 승자가 역사책을 다시 쓰고 재산권을 재정의합니다. 폭력이나 언급된 위협은 재산권을 강요하는 수단이 됩니다. 새로운 재산권 제도는 인간의 이러한 자연발생적 경향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잘못된 행위를 악화시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고쳐나가야 합니다.
두 아이가 하나의 쿠키를 두고서 다툴 때,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폭력 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다면, 단순히 쉬운 방법을 선택해선 안되며 부모가 결정을 내려서는 안됩니다. 우리 집에서는 한 아이가 쿠키를 반으로 나누고, 다른 한 아이가 먹고 싶은 반절의 쿠키 조각 하나를 고르도록 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나누는 역할이나 고르는 역할의 선택 자체를 고심한다면, 동전 던지기로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 간단한 과정이 이끄는 결과는 매우 놀랍습니다. 나누는 역할을 맡은 아이는 어느 정도 크기로 쿠키를 나누면 공정할 것인지 고민하게 하고, 고르는 역할을 맡은 아이는 어떤 조각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지 꼼꼼히 고심합니다.
자, 이제 인류가 모든 세대를 충분히 고려하여 재산권을 할당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상상해봅시다. 당신이 모든 세대에 존재하는 개인 간의 몫을 나누어야 하는 일을 맡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당신의 받게 될 몫과 당신이 태어날 세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이라면 첫 번째 세대에게 미래의 모든 세대의 몫을 나눠줄 권리까지 주시겠습니까? 당신이라면 전쟁의 승리자에게 전리품까지 줄 것입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숙고하였고 보편적 자원 상속(URI, Universal Resource Inheritance)을 그 해답으로 제시합니다. 저는 매일이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이며, 각 세대가 '노력 없이 자연적으로 얻게 된' 우주의 천연자원을 동등하게 분배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땅에서 얻어낸 석유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은 자신의 자녀에게 그 부를 물려주려고 할 뿐이지 미래 세대에게 그 자원을 넘겨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천연의 상태로 노력 없이 자연적으로 얻게 된 자원'을 과거에 선점하고 기존 세대들에서 교환해온 것이 바로 현재의 '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개개인이 살아가는 동안 지구의 자원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이러한 전제를 기반합니다. 모든 세대는 유능하고 편향되지 않은 변호사로부터 변호 받는다고 가정하고서, 한 세대의 구성원들이 이전 세대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매년 지구 자원의 일부가 "현재 세대"에게 재분배되어야 합니다. 즉, 한 세대가 향유한 자원(부)을 공평하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이 100년 이내로만 살아간다고 가정할 때, 매년 약 5%씩을 물려주면 됩니다. 이러한 재분배 방식은 처음에 보유했던 부의 99.5%를 100년간 물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
전 세계 부동산 총액은 약 21조 7천억 달러이며 이를 70억 인구에게 재분배한다면 각 개인은 연간 약 1천5백 달러를 물려받게 됩니다. 전 세계 주식 총액은 약 10조 달러이며 마찬가지로 재분배한다면 1천2백 달러를 물려받게 됩니다. 전 세계 통화 공급량도 약 10조 달러입니다. 언급한 모든 부를 아프리카, 인도, 중국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 전 세계 인구에게 재분배한다면, 연간 4천 달러 또는 매월 330달러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 1인당 가구 소득보다 큽니다. 아프리카의 평균 소득에 비교하자면 4배가 넘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 빈곤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재분배 과정을 전 세계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 선진국의 기득권에게는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이 재분배 과정을 미국의 자산과 시민에게만 적용한다면 연간 1만 5천 달러가 될 것이며, 이는 모든 사람들을 모두 함께 빈곤하게 만들 것입니다. (비용의 새로운 균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