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민주주의와 평화위기 넘는 '정책 경쟁' 필요하다

<aside> 💡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여덟 번째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2024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기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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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19일 2024총선시민네트워크가 ‘복합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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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이 공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정책 발표와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여전히 한국 사회 앞에 놓인 복합 위기에 대한 대책과 미래에 대한 진지한 토론보다는 총선용 개발 공약, 선심성 공약, 재원 마련 계획도 불투명한 공약을 쏟아내는 중이다.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를 100여 일 앞둔 지난 1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면서 스물두 차례에 걸쳐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신한 민생토론회를 열고 해당 지역의 개발 정책과 숙원 사업의 추진을 발표하는 등 노골적 선거 개입에 나섰다.

경제위기, 전쟁위기, 기후위기, 인구위기 등 구조적인 위기 앞에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지난 1월 말, 전국 17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결성한 '2024총선시민네트워크(아래 2024총선넷)'은 지난 19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10대 분야 46개 과제를 발표하고, 각 정당에 제안해 총선 공약으로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3월 26일까지 시민투표를 받아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2024 총선 최우선 정책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4총선넷 정책과제는 기후위기 극복, 돌봄복지 확충, 불평등 해소, 한반도 평화, 민생주거, 여성 소수자 권리 확대 등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제들로 구성되었다.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와 정치의 위기, 시민 안전과 평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소개한다.

민주주의 짓밟는 대통령 권한 남용 견제 정책

▲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 보고서에 나타난 ‘독재화’ 진행 국가 중 종 모양 움직임을 보인 국가들의 그래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윤석열 정부 들어 0.6점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