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65만원 기본소득

• 소득보장은 시대적 과제

  • 코로나19 이후 소득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전국민재난지원금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실감을 전해줬다는 목소리가 높았죠.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졌습니다.

• 기본소득이란?

  • 가구단위가 아니라 개인에게,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모두에게, 자산의 규모와 노동여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주어지는 소득을 말합니다.
  • 기본소득은 선별적 복지에서 나아가, 부를 과감하게 분배하는 정책입니다.

• 공유부 이익 다함께

  • 토지, 생태환경, 천연자원, 데이터, 문화자원 등은 사회 전체의 것, 즉 공유부입니다. 어느 개인이 독점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사람들과 기업은 이러한 공유부를 독점하여 이익을 창출합니다. 기본소득은 공유부 이익은 다함께 누려야 한다는 원칙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 기본소득은 데이터, 토지, 주파수, 생태환경 등 모두가 함께 기여하여 만든 자산에 세금을 걷어, 모든 국민에게 배당합니다.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월 65만 원, 오준호는 충분합니다

• 기본소득이 모든 시민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이상인 기본소득 월 65만원을 제안합니다.
• 기본소득 지급으로 기존 복지가 후퇴하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 소득이 아예 없는 시민의 경우, 2023년에는 100만원(생계급여 60만원, 기본소득 40만원)을, 2026년에는 105만원(생계급여 40만원, 기본소득 65만원)을 받습니다.
• 기본소득당은 10년 내로 10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에 두고 있습니다.

👍 불평등 해소에도 좋다고?

• K방역의 빛나는 성과 뒤에는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하죠. 대한민국은 국가부채는 양호하지만, 가구부채는 심각한 나라입니다.
•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려면 확장 재정과 증세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은 대다수에게 내는 세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은 제도입니다. 증세 저항은 줄고, 소득 재분배로 불평등은 해소됩니다.
• 기본소득은 부동산 불로소득 바로잡는 토지세, 탄소배출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탄소세를 재원으로 합니다. 세금을 걷는 과정부터 불평등을 해소합니다.

💸 재원 계획, 물론 있죠!

• 토지세, 탄소세, 시민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신설하겠습니다.
• 소득이 적을수록 불리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 기본소득도 소득! 기본소득 수급액을 과세하여 모든 시민이 세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들의 삶을 후퇴시키지 않는 선에서 기존 복지지출을 조정하겠습니다.

💬 기본소득에는 언제나 ON-준호

• 토론을 두려워하지 않는 후보 오준호, 유권자들의 질문에 언제나 ON-준호 모드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