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심화되는 불평등
소득 불평등
**💡지니계수?**
소득 불균형 정도는 나타내는 수치고,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냄
자산 불평등
불평등을 주도하는 불로소득
확장재정 가로막는 재정 건전성 신화
기본소득은 거대한 재분배 정책
확장 재정 전략으로서 기본소득의 유효성
전국민에게 매월 65만원 충분한 기본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충분한’ 기본소득 실현의 기본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기존 복지급여의 총 수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공유부 기본소득론에 따라 주요 재원을 목적세 증세를 통해 마련합니다.
**💡공유부란?
** 사회가 생산한 부 중에서 성과의 원리에 따라 특정 주체의 몫으로 배타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몫, 곧 모두의 몫.
다양한 기본소득 재원 발굴을 적극적으로 모색합니다.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재원 모델을 책임 있게 제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