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19회 열린정책위원회
정기모임일시: 2019.1.5.Sat 15.00~18.00
장소: POSTECH
주관: ESC 열린정책위원회작성: 강지우, 권현우, 김찬현, 변서현, 박지민
제 19회 정기 세미나에서는 '2018년 돌아보기, 2019년 계획 세우기' 타운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3조로 나누어 각 조가 2018년을 돌아보고 2019년 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1조는 일관된 주제가 부족했다고 돌아보며 심화시킬 수 있는 철학적 논의, 스터기가 적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현장 이슈를 이야기하고 소모임을 더 만들어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2조는 과학과 기술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3조는 열정위의 운영 방식에 대해 행사는 지리적인 중심지에서 더 자주 열리길 그리고 장기적으로 집중할 주제인 청년 정책이나 소외된 정책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열정위 바깥과의 소통 측면에서는 아카이빙을 활성화하고 책자, 유튜브, 팟캐스트 등 ESC 자체 플랫폼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1조)이슈 중심, 현장이야기를 담을 수 있었다. 헌법 외 일관된 주제는 부족했던 것 같다. 심화시킬 수 있는 철학적 논의, 스터디 있었으면 좋겠다. 정기모임은 기존 대로 오픈 세미나 형식으로 그때 그때 현장 이슈를 이야기하고, 소모임을 더 만들어서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고 관심사 심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자. 이슈 대응 하면서도 씽크탱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국가 기관과는 다른 방식의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연스럽게 여러 화제가 나올 수 있도록 번개 모임 등 편안한 모임을 늘리자. 온라인의 분위기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전체 그룹에 가벼운 이슈 제기 혹은 뻘글(?)도 올리자. 칼럼 쓰기 모임(마감을 가지고 글쓰기), 스터디 모임, 독서모임 등 다양하게 추진되었으면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의견에 비판적 의견, 대선까지 시간을 두고 쌓아가면 좋겠다. 위키 등 플랫폼을 사용해 ESC에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토픽 별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자! 기존 홈페이지 아카이빙에 대한 접근성 재고 필요하다.
(2조)과학과 기술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지 끝장 토론을 하자. 과학과 기술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과학기술을 누구나 문화생활로 즐길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싶다. 과학에 대해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책 차원에서 좀 더 접근하면 좋겠다. 정책 입안 과정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고싶다. 과학자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대학원 이후, 연구를 할 곳이 마땅치 않다. 박사 이후에 갈 수 있는 연구기관이 더 많아졌으면 한다. (국공립 연구소?) 과학, 기술에 대해 다른 기준을 가지고 평가 방식을 정교화해 육성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 연구보다 교육에 중점을 두는 대학의 필요성도 생각해보자.
(3조)열정위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행사는 지리적인 중심지에서 더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 열정위 홍보 행사를 통해서 더 많은 위원을 모집하면 회원들과의 소통에서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열정위 내에서 특정인에게 부담이 몰리지 않도록 역할 분담을 잘 하자. 다루는 주제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집중해 수 있는 주제를 선정했으면 한다. 소외된 정책, 특히 청년 정책을 깊게 다루고, 때로는 ESC회원들도 불편할 수 있는 얘기도 하면 좋겠다. 연구기관 별로 연구윤리 전문 담당자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싶다. 일원화된 연구자의 직업을 다양화하는 이야기도 나누고싶다. 테크니션, 연구 행정, 연구윤리 전문가 등 직업에 대한 정의, 대우가 있어줬으면! 열정위 바깥과의 소통 측면에서는, 먼저 아카이빙을 활성화하고, 책자, 유튜브, 팟캐스트 등 ESC 자체 플랫폼이 미디어도 활용하면 공유와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다.
(1조)[대외 활동에 대한 평가] 처음에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공부라는 기치 아래 모였는데, 실제로는 이슈 대응 활동 위주로 이루어진 것 같다. 열정위 성격상 지금까지 대외 이슈에 대응하는 성격의 활동이 많기는 했다. 정말로 고치고 싶은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던 것이 있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사회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희망은 있었다. 특히 개헌TF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개헌이 물 건너가긴 했지만, 개헌안에 대해 국회에서 공적 기록을 남긴 것은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경제만 염두에 두는 것을 넘어서는 헌법 개정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한 것은 좋았다. 이후 개헌 논의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운영 관련 의견] 이슈 마다 전문가의 강연을 듣고 수준 높은 질의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전문가 초빙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성과는 어떻게 낼 것인지?) 주제를 정하지 않고 그때 그때 이슈 중심으로 진행된 것은 긍정적이었다. 특정 주제에 대한 심화된 공부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팀을 구성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하나를 깊이 파고들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 부실 학회, 최근 수학계 상위 1% 학자에 대한 문제. 연구지표에 대해서 외부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작업을 못했던 것 같다. 작년에 와셋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았을 텐데, 그런 작업을 해도 좋을 것 같다.
나중에 참여한 위원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 아쉬운데, 자료들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면 한다. 그 외, 서울 거주자의 경우 지방에서 열리는 행사 참가에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 (역으로, 지방 거주자는 서울에서 열리는 행사 참가에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
[인사, 법, 정책에 대해]과학기술자 출신이 정치권으로 진출한 후의 행보에 대한 인상이다. 입법부에 진출하는 경우와 행정부에 진출하는 경우 적응하는 양상이 많이 다르다고 느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어느 정도 과학기술 관련 의정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 보이나, 행정 관료로서는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산·학·연을 비롯해 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 분배에 대해서 반드시 다루고 넘어가야 한다. 과학기술 관련 법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 유명무실화된 법들이 있다. 정책위 차원에서 한번 리스트업을 할만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의견: 법은 궁지에 몰렸을 때 고려하는 시스템이다. 지금은 과학기술정책이 궁지에 몰린 상태라고 생각한다.)
(2조)[빅사이언스] 기술분야에 있어서, 스타트업에 있으면서 투자측면을 보면 기술투자금 집행 방식이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에,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하면 좋겠다. 연구비와 과학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중요한거 같다.
[과학기술의 투자] 세금인데, 투자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 과학과 기술에 왜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 관심이 많다. 과학과 관계없는 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 과학책 보지 않는 사람의 세금이 과학으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 취지와 목적을 알아야 하고, 과학기술 투자에 반영이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이고, 그냥 잘 먹고살자는 명분하에서 세금이 들어가는 수준인데, 예전부터 해 오던 대로 그냥그냥 하고, 과총이라는 집단도 예전부터 하던대로 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입신양명에 관심이 있지, 과학에 대한 깊이있는 고민이 없는 상태이고, 이렇기 때문에 발전이 없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