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과다 납부한 법인세액 환급받는 방법, 경정청구"
description: "이미 신고된 세금에 대해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오류를 바로 잡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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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name="keywords" content="경정청구, 환급, 수정신고, 가산세, 과다납부, 스타트업 회계, 스타트업 재무, 회계, 세무, 회계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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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경정청구팀 회계사 Eden 입니다.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경정청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정청구란 무엇이고, 왜 기업들은 경정청구를 필요로 할까요?
세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이행되는 각종 신고는 모두 신고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신고기한 내 신고를 완료한 이후에 신고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했다면,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답은 “Yes” 입니다.
이미 신고된 세금에 대해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오류를 바로 잡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로 인해 정상적으로 신고되었을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를 세법에서는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서 오류를 먼저 발견하여 세금을 고지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한데요. 다만, 오류없이 정상적으로 신고했을 경우보다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 및 납부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X 10%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부세액 X 2.5 X 미납일수 ÷ 10,000
또한, 조기에 오류를 발견해 스스로 수정하는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해 다음의 비율만큼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가산세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