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부과
⇒ 수요자, 공급자의 경제적 후생이 모두 감소함
(수요자는 전보다 높은가격을 지불, 공급자는 전보다 낮은 가격을 받기 때문)
⇒ 수요자와 공급자의 후생감소분 > 정부의 조세 수입 증가분
(=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은 감소하고 정부의 수입은 증가한다)
소비자 잉여 (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해서 얻는 이득)
생산자 잉여 (공급자가 시장에 참여해서 얻는 이득)
조세 수입 (제3자인 정부가 얻는것) = T x Q / 도로건설, 경찰조직, 공공교육, 빈민교육에 사용한다.
→but 정부의 이익이 정부에 귀속되는것이아니라 정부 지출에 의해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귀속된다
경제적 순손실 = 세금 부과등과 같은 시장 왜곡 현상에 따라 초래되는 총잉여 감소분
= 자중손실, 사중손실
위 그래프에서 경제적 순손실 = C + E
⇒ 세금이 없다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 상태에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잉여가 극대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