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주요 생활 서비스 부문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2020년 기준 디지털 서비스 이용률:
생활정보(날씨·교통정보·길찾기) 85.2%
전자상거래(온라인 쇼핑·예약·예매) 64.1%, 공공서비스(민원서류 열람 및 발급) 35.4%
2021년 이동통신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0GB로, 2017년 대비 2배 상승. 코로나 이후의 비대면 확산이 주요 요인으로 보임.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통신서비스 접근권, 디지털 기기·서비스 이용 여부 비중에 따라 삶의 질 차이가 발생함.
요금인가제를 재도입하거나, 인가제 수준으로 ‘유보신고제’를 보완 및 강화가겠습니다.
**💡요금인가제?**
통신사가 새 요금제를 출시하기 전 정부에 요금 약관을 제출하고 이를 인가받도록 한 제도로,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됨. 2020년 5월, 폐지되어 현재는 인가 대신 신고만으로 새로운 요금 출시가 가능한 ‘유보신고제’로 바뀜.
신고된 요금제를 검토하고, 반려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