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는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손에는 장검 또는 법전을 쥐고있는데요. 이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심판과 엄격한 법의 집행을 뜻합니다. 때때로 여신의 눈은 헝겊으로 가려져 있는데요. 어떤 판결에도 편견이나 주관성을 배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인지 가리개 없이 두 눈을 부릅 뜬 우리나라 대법원 여신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변호사 선임 여건에 따라 판결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현실을 꼬집은 거죠. 실제 경제적 부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셀프 변호를 하다, 엉뚱한 판결을 받는 사례가 드물지 않답니다. 특히 최근 6년간 민사소송의 70% 이상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AI 기반의 리걸테크 기업이 구원투수로 등장했답니다. 요즘 시국에 맞는 비대면은 기본! 판례를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를 통해 누구든 나 홀로 소송을 준비할 수 있어요. 최소화한 비용 덕분에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의뢰인에게는 여신보다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준답니다.
법정문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법정문서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법정문서는 경제사정이나 적은 수임금으로 인해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이 재판을 혼자 준비할 수 있게 돕는 리걸테크 플랫폼 회사입니다. 법률 소외계층이 겪는 재판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여, 법적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셀프-로(Self-law)’라는 <나홀로 소송>을 위한 One-stop Solution 서비스를 내년 3월에 런칭하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세가지 핵심 영역으로 나뉘는데, ‘유사판례 서비스’와 ‘재판절차 가이드’ 그리고 ‘법정문서 솔루션’입니다. 이 영역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첫째, <유사판례 서비스>**는 다중 검색어와 자연어 검색기능으로 자신과 비슷한 이전 판례를 빠르게 찾아 볼 뿐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법정문서는 하급심 판례 300만 건이라는 독보적인 규모의 DB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와 비슷한 판례를 손쉽게 찾아 재판전략을 기획하는 데 도움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