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일곱 번째로 이진순 민언련 상임공동대표·성공회대 겸임교수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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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열렸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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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설정과 무리한 전개를 거듭하면 '막장드라마'가 된다. 과장된 캐릭터, 비약과 궤변, 황당한 결말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개연성 없는 막장드라마'라며 손가락질한다. 자극적이고 퇴폐적인 막장드라마의 단 하나 장점을 꼽는다면 그래도 결말은 권선징악이란 점이다.

그런데 2024년 현재, 서울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매주 라이브로 펼쳐지는 장면들은 그 단 하나의 장점조차 갖추지 못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는 1997년 선방위가 법정기구로 제도화된 이후 가장 역대급 막장드라마가 아닐까 싶을 만큼 그 내용이 파격적이고 황당무계하다. '개연성 없는 막장드라마'는 욕하고 채널을 돌릴 수라도 있지만, 애석하게도 이 '선방위 시리즈'는 우리 앞에 엄존하는 현실이다. 채널을 돌릴 수도 없다. 이런 초현실적인 파행이 어디까지 계속될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막장드라마 뺨치는 선방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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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방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 전날인 2023년 12월 11일 출범해 선거일 30일 뒤인 2024년 5월 10일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 선방위가 법정기구로 처음 제도화된 것은 1997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8조2항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 때부터이다.

이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공직선거법'으로 명칭이 바뀌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도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설치 목적은 1997년 이후 지금까지 자구수정 없이 동일하다.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위하여' 운영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방위가 이번 총선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해치는 최고 '빌런'으로 등장하고 있다.

3월 14일까지 선방위가 10차례 회의를 여는 동안 법정제재 건수가 벌써 12건이다. 앞으로 5월까지 활동기한이 더 남은 점을 감안하면 역대 최다 법정제재 건수를 기록하는 선방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심사 때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악의 경우 방송사가 문을 닫거나 팔려나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중징계 건수뿐만 아니라 징계대상의 편파성과 집중성에 있어서도 가히 최고 기록이라 할 만하다. 지금까지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만 법정제재가 7건,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2건이 내려졌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울산MBC <뉴스데스크 울산>이 각 1건씩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2008년 이후 선방위가 '관계자 징계'를 내린 것은 단 두 차례에 불과했지만, 이번 선방위는 출범한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았음에도 MBC에만 '관계자 징계'를 다섯 차례나 내린 것"이라며 "선방위 등의 벌점 테러는 MBC를 무너뜨리려는 정권 차원의 계산된 움직임이며, 살고 싶으면 입 다물고 권력에 충성하라는 공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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