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망분리 손본다…정보 등급따라 보안 강도 조정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은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국가정보원 제공)
국가정보원이 망분리 제도에 메스를 꺼내 들었다.
중요도에 따라 보안 등급을 나눠 보호해야 할 정보는 망분리 유지 등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활용도가 큰 정보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본지 1월 9일자 1면 참조〉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24일 국가·공공기관 망 보안정책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망분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학계 의견을 청취한 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망분리 정책을 과감히 혁신해 폭넓은 공공데이터 활용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정원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산·학·연 사이버안보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망 보안정책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가 마련 중인 개선방안은 데이터 활용과 보안성 모두를 따져 업무 중요도를 반영한 다중계층보안(MLS) 전환과 각 등급별 보안정책을 운영하는 게 골자다. MLS는 보안 등급에 따라 망분리, 제로 트러스트, 그 밖의 기술 등을 차등 적용한다.
국정원 관계자는 “보호가치가 있는 정보는 망분리 등 보안을 더욱 강화하되 공유 활용 가치가 있는 정보는 과감히 공유해서 AI 개발·활용을 활성화하겠다”며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디플정, 개인정보위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망분리 개선에 따른 보안 약화 우려에 대해 백 3차장은 “망분리 개선 정책으로 보안이 약화하지 않도록 제로 트러스트 등을 도입해 최소한 이상의 보안을 유지·발전시키겠다”며 “보안을 강화할 건 더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건 정보 유통을 원활히 해 AI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정보기관 특화기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산하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가칭)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입법예고시 세부사항을 공개할 방침이다.
중복투자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기관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국정원 산하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KAIST 내 사이버안보 특화연구소 설립을 위해 KAIST 측과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백 3차장은 “국보연 이관을 염두에 두고 있고, (별도 기관 설립 시) 업무 중복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