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불평등
한국 토지 소유 불평등 현황
토지소유 지니계수는 0.81로 매우 불평등한 상황.
개인 상위 10%가 전체 토지의 약 69%를 점유.
법인의 경우 상위 1%가 70.5%를 점유, 상위 10%가 90%를 점유.
민간법인 토지소유 지니계수는 0.92로 완전 불평등 상태.
**💡지니계수?**
소득 불균형 정도는 나타내는 수치고,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냄.
투기로 얼룩진 부동산
교정조세형 목적세 도입 시 기본소득 연동의 불가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