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열한 번째로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2024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기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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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선거운동 서막을 연 안티페미니즘

▲ 최고위 참석하는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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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인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공약에 포함한 것은 "실무적 착오"라 발표했다. 그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비동의 간음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바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지키겠다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과 젠더 갈라치기 프레임으로 청년 정치의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지지율 올리기 전략으로 또다시 안티페미니즘을 선택한 것이야 놀랍지 않다. 물론 백번 비판해도 충분치 않다. 그러나 이에 부화뇌동하여 유엔 인권 조약기구들이 여러 차례 권고하고 스웨덴,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법제화한 보편적 인권 기준인 비동의 강간죄 공약을 하루아침에 '실무진의 실수'로 치부해 버린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유권자를 과연 어떻게 취급하고 있나?

'성평등 실현' 목표 실종, 저출산정책 = 여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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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정당들의 10대 공약을 보면, 성평등과 여성 키워드는 놀랍도록 찾아보기 어렵다. 여성 분야로 분류된 공약 내용에서도 정책들이 '성평등 실현'을 상위 목표로 하지 않고, 주로 '저출산' 해결을 위한 결혼· 출산 장려 정책으로 치환되거나, 성평등 관점 없는 '안전' 정책의 하위 주제로 들어가 있다.

4년 전 선거와 비교해도 퇴행은 명백하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여성 공약으로 분류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표제어 아래 적은 정책 목표는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이다. 이미 상식적으로도 여성폭력 범죄라고 알려진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흉악범죄'로 명명한다. 관련 범죄가 지니는 젠더 관점을 애써 지우려는 시도이다.

한편 4년 전 제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공약에서 많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 스토킹, 성범죄 등을 최소한 '여성범죄'로는 명명하였다. 2022년 대선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년 정책'으로 제시했던 심각한 퇴행이 현재까지 다다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4년 전 총선에서는 '여성의 안전과 폭력 예방'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2022년 대선에서는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실현'을 공약 목표로 하여 노동, 건강, 폭력 등 각 영역에서 여성인권보장 정책을 내놓았다. 한편, 이번 총선 10대 공약에 성평등 실현이라는 독자 목표는 없으며, '저출생 극복'과 '시민 안전' 등의 세부 목표 아래 노동, 돌봄, 여성폭력 등 각 여성정책이 산발적으로 들어가 있다. 10대 공약의 목표와 표제어만 보더라도 지난 선거에 비해 여성, 인권, 성평등이라는 키워드와 목표가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전통적 가족 규범 강화와 현금지원 정책 위주 저출산 대응

▲  한국의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자료 출처: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