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아홉 번째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2024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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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부자감세, 긴축재정, 물가폭등, 저임금과 내수경기 위축까지 극심한 민생 위기에 처해 있다. 저출생·고령화 심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급격한 사회 변화 등 각종 위기요인에도 이미 '빨간 불'이 들어왔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도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중차대한 과제들에 대한 주요 정당들의 대책과 공약은 매우 취약하다. 사회안전망이나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 확대도, 불평등 완화, 저출생·기후위기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날로 심각해지는 불평등 문제와 구조적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2024총선넷'은 3월 19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10대 분야 46개 과제를 발표하고 각 정당에 제안해 총선 공약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2024총선넷 정책과제는 기후위기 극복, 돌봄복지 확충, 불평등 해소, 한반도 평화, 민생주거, 여성·소수자 권리 확대 등 한국사회가 맞닥뜨린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제들로 구성됐다. 그중에서도 민생·복지 분야 정책 과제를 소개한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돌봄 복지 정책
▲ OECD 주요 회원국 합계출산율 갈무리
ⓒ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은 수 년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저출생의 주요 원인을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 고용, 주거, 양육 불안 등으로 꼽고 있지만, 정부는 출산·양육 중심의 정책, 비용 지원에 치중한 정책만 내놓으며 정부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제한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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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데도, 그 책임이 온전히 개인과 가족에게 맡겨져,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 역시 크다. 돌봄 문제야말로 각자도생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래 이 분야에서도 시장화·산업화 기조를 앞세워 그동안 미약하나마 진전시켜 온 돌봄의 공적인 역할을 후퇴시키고, 정책과 예산을 지우는 데 여념이 없었다.
그동안 주요 사회서비스를 수익 창출을 추구하는 민간에 맡겨 오면서 여러 문제를 낳았다. 운영이 불투명하거나 비민주적인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했고, 열악한 종사자의 처우로 인해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문제도 고질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건·요양·복지와 일상생활 지원, 주거 등 필요와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도입됐지만 정부의 의지와 역량 부족으로 지금까지도 제대로 추진되지는 못 하고 있다.
경제적 처지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보편적인 권리로서 보장돼야 하고, 이는 공공성의 대폭적인 강화가 필수적이다.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노인요양, 영유아, 초등 돌봄 등의 분야에 국공립 시설도 대폭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한 각종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시행도 앞으로 국회가 요구하고 챙겨야 할 사항이다.
시민의 건강권,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