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정당과 유력정치인에게 유리한 국고보조금 제도
현행 정치자금법은 의석이 20석 이상 있는 정당에 국고보조금 50%를 배정합니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양당제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어요. 21대 총선 기준, 선거보전비용을 받은 후보자 92.2%는 거대양당 소속입니다.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국회
한국은 1명의 의원이 17만 명을 대표합니다. OECD 평균에 비해 7만 명 많습니다. 국회의원의 대부분은 남성, 중년, 엘리트, 비장애인, 비청소년입니다. 선거 날마다 불안정 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는 실질적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청소년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정당 가입, 선거운동 등 정치적 행위에 제약을 경험합니다.
계속되는 공공갈등과 만연한 정치불신
무분별한 개발 등 정부 주도의 국가사업이 사회적 갈등으로 치닫지만, 갈등 조정을 위한 독립적 기구는 부재합니다. 게다가 양당제가 강화될수록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 역량은 약해지고 있어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은 부재하고, 국민들의 정치적 불신과 무기력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국민을 위한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삶을 위한 정치’**는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정치여야 합니다. 양당 후보들은 ‘소확행’, ‘심쿵’ 등 생활밀착공약을 내고 있지만, 진짜 기득권을 바꾸는 데에는 무관심합니다. 이제는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해 정책 결정에 주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국민이 정치의 주인공인 나라입니다. 기득권 중심의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당신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치 참여의 벽을 허물고, 연령, 성별, 경제적 수준, 장애 여부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나답게 정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1️⃣ 민주주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겠습니다.
2️⃣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정수 506명으로 증원하겠습니다.
3️⃣ 선거연합정당을 허용하겠습니다.
4️⃣ 국가상설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5️⃣ 더 평등한 참정권을 보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