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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가품 예시
  • 정품이라고 표시한 가품
  • 상품명에 위조 사실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상품 (이미테이션 등)
  • 유명 상품의 저작권을 침해한 상품 (~스타일 등)
• 관련 법령
  • [상표법 제 230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형법 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상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