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서울은?

과도하게 민간의존적인 사회서비스는 낮은 서비스의 질과 종사자의 저임금 일자리를 고착시킬 뿐만 아니라 펜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에 돌봄 공백을 야기

• 2000년대 이후 민간 시장을 확대하고, 수요자의 구매 능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회서비스 정책을 추진한 결과 민간 시장에서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 저임금의 열악한 돌봄 노동환경 문제가 심화
•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민간 영역이 압도적 비율 차지 (장기요양시장 80% 이상이 개인영리사업자)
• 코로나19 확산 당시 민간영역에 지침을 내리거나 통제할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지 않아 돌봄의 영역은 쉽게 중단되고, 방역의 책임이 민간과 개인에 집중됨

🤗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자치구에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종합재가센터, 데이케어센터,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 사회서비스원에서 장기요양, 장애인 돌봄 직영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좋은 질의 고용과 서비스 제공
• 민간에서는 이윤창출이 되지 않아 제공하기 어려운 긴급돌봄, 중증장애인 환자 2인 활동지원, 야간돌봄 등을 제공하여 돌봄의 사각지대 공공이 해결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서울시가 돌봄 기관 방역 직접 책임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 중 운영기준 미달 시설 적극적으로 직영운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