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14회 열린정책위원회 정기모임 일시: 2018.08.04.Sat. 15.00~18.00 장소: 과학책방 갈다 주관: ESC 열린정책위원회 작성: 김태호

<세미나 개요>

발제: 북한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와 ‘과학기술 강국’ 구상 연사: 변학문(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배경: 북한의 과학기술에 대해 알고 싶다는 수요에 따라 열린정책위원회 최초로 외부 연사를 초빙해 세미나를 진행했다.

<발표내용 정리>

(인트로) 연사 소개

• 과학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하나 알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
• 과학자의 꿈을 안고 미생물학 전공하려고 대학에 갔는데, 과학사로 전공을 바꾸게 되었다. 그래도 북한 과학사에서 생물학사를 전공했으나(석사), 박사에서는 정책 쪽으로 더 크게, 기술혁명론을 주제로.
• 북한에 대해서도 선정적인 관심 밖에 없고, 과학기술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는 하지만 진지한 관심은 없고, 역사도 사람들이 재미없어 한다. 그런데 북한+과학기술+사??
• 졸업 후 매년 리포트를 쓰는 식으로 follow-up, 최근 동향을 볼 수 있다.

(1부) 김정은 시대의 북한?

• 사회주의강국의 건설: 정치(김일성 시대 완성)군사(김정일 시대 완성)강국+경제강국(김정은 시대의 과제)+문명강국
• 과학기술 강국은 경제강국(“새 세기 산업혁명”)의 선결조건
  • 세계 첨단 수준의 과학기술(희망사항...?)
  • 과학기술 주도로 국가 발전: 지식경제강국/국방공업 발전/문명강국 건설 과학기술 강조는 “선대와의 차별화”인가? *주장: 김정은 시대에 전혀 새롭게 과학기술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다
• (다른 북한 전문가들의 주장: 선대와의 차별화. cf. 후진타오가 전임자와 차별을 위해 과학기술 부각)
• 그러나 현상 분석 리포트 차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과학기술 중시는 북한의 오래된 전통 북한의 전통?
• 과학기술 발전=식민 진재의 청산
• 과학기술은 경제발전과 과학적 사상(사회주의)의 핵심 요소 북한 과학기술 정책의 특징:
• 생산현장 중심(경제에 직접 기여)
• 자립적 발전(과학기술에서 ‘주체’의 확립): ‘고립’과는 다르다. 외부와 교류하더라도 자체 사정에 맞게 변형하여 발전.
• “전 군중적 참여”(전문성+현장의 산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