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은행을 국책은행으로 설립하겠습니다.
한국토지은행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한국토지은행은 부동산 개발방식을 매각형에서 임대형으로 전환하는 재정 인프라로 기능합니다.
<aside> 💡 뉴욕의 배터리파크시티 사례: 배터리파크시티는 수면 매립으로 조성. 토지를 공사가 개발하여 토지임대형으로 공급. 주 정부의 확실한 재정보증, 상승하는 토지가치의 지속적인 환수, 시장임대료에 기반한 임대료 산정 방식 설정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가 차단되고 원할한 토지사용과 주거복지 비용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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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은행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한국토지은행 설립으로 토지 이익을 다 함께 나누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