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통합돌봄법 제정과 더불어,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프라 구축 등 전반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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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시설 법제화 국가 사례
- 영국: 1990년 「커뮤니티케어법」제정·제도화, 2014년 「돌봄법(Care Act 2014)」제정으로 탈시설·통합돌봄 시스템의 전국화 시행
- 일본: 2005년 지역포괄케어 구축을 위한 「개호보험법」 제정을 시작으로, 2014년 탈시설·지역사회돌봄을 축으로 하는 「의료보호종합확보추진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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