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서울은?


전체 성폭력 범죄 중 불법촬영 범죄 약 18% 차지

N번방 방지법 등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피해자지원의 사각지대 존재

○ 지금도 용산, 세운상가 등에서 초소형(변형)카메라가 규제 없이 판매중

🤗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aside> 💡 구상권 : 타인의 불법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및 수습비용 지불을 기관이 먼저 이행하고, 나중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aside>

<서울시 초소형 카메라 판매 가이드라인> 마련해 사업장 규제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