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서울은?
2017년부터 여성폭력 상담 건수 급격히 증가 (‘16년부터 ‘19년까지 약 1.5배)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 소득, 상담 등에 대한 지원 한계
-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개인화된 주거지원 미비
- 폭력피해 여성이 상담, 진료, 조사, 법정출두 등 피해회복의 과정에서 소득 지원의 부족으로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을 경험
- 성폭력 상담소 종사자 1인이 담당하는 상담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상담인력이 소진되는 상황
- 법률조력인의 소극적인 태도, 여성주의적 감수성 미비로 인한 문제 존재
🤗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자립과 회복을 위한 개인화된 주거 지원
- SH공사에서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성폭력 피해 회복 기간 동안 서울형 유급휴가 도입
- 현행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의 ‘자산심사’ 규정을 폐기하고, 성폭력 피해회복까지 유급휴가에 포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성폭력 피해자 상담 · 법률 · 통합 지원체계 구축
- 상담소 운영과 지원자 역량 확대, 서울시에 성폭력 전담변호사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