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교대근무자 스케줄상 비번일(쉬는 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휴일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줘야 하나요? "남들은 일 안 하고 돈 받는데 나는 손해다"라는 불만이 나옵니다.

[답변]

• "원칙적으로는 근무한 사람에게만 휴일근로수당을 주는 게 맞습니다. 비번일은 원래 쉬는 날이니까요."
•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불만이 많아서, 저희는 그냥 출근 여부 상관없이 유급으로 인정해 주거나 다음 근무일에 대체휴무를 줍니다."
• "안 나오는데 그냥 돈으로 주면 수당처럼 느낄 수 있어서, 다음날 출근하면 그날을 쉬게 해주는 식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A.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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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법적 지급 의무는 없으나, 형평성 고려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으나, 현장 관리를 위해 유급 인정 또는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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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설명

• 법적 원칙: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 하더라도, 원래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비번일/무급휴무일)과 겹칠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 형평성 이슈: 통상근로자(주 5일)는 공휴일에 쉬면서 유급 혜택을 받는데, 교대근무자는 스케줄에 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해결 방안: 취업규칙에 "공휴일과 비번일이 겹칠 경우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거나 "다른 날을 휴일로 부여한다(대체휴무)"는 규정을 두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무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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