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월 60만원, 기본소득

기본소득이란

가구단위가 아니라 개인에게,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모두에게, 자산의 규모와 노동여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주어지는 소득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땅과 하늘, 햇빛, 지식, 기술, 데이터와 같이 모두가 함께 누려야할 공통자산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과 일부 기업들이 이런 공통자산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때로는 파괴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시민세, 탄소세, 토지세, 데이터세 등을 통해 모두가 함께 기여하여 만든 자산에 세금을 매기고, 거둔 세금을 모든 국민에게 배당합니다.

우리 모두의 것인 공통부를 원래의 주인인 시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국회에서는 용혜인의원이 <기본소득공론화법>, <기본소득탄소세법>, <아동청소년수당법> 등 기본소득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고, 신지혜후보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형 기본소득'을 제1호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0년 기초생활급여는 527,168원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기초생활급여 이상의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조건없이 주어지는 월 60만원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공통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인 '공통부'를 기본소득을 통해 모두에게 다시 되돌려야 한다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토지, 천연자원, 생태자원 뿐만 아니라 지식, 기술, 빅데이터, 사회적 인프라 역시 우리 사회의 공통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과 일부 기업들이 이런 공통자산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때로는 파괴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토지소유자 상위 3%가 전체 개인 소유토지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데이터로 인한 수익은 구글이나 네이버, 카카오의 것이 됩니다.
이처럼 공통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인 공통부는 소수에게 불공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우리 모두의 것인 공통부를 원래의 주인인 시민에게 다시 되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