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서울은?
현재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무상보육은 높은 수준의 국가복지로 평가받고 있으나 아이돌봄, 장기요양보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에는 여전히 소득에 따라 차등적인 본인부담금이 존재
🤗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우선 면제
- 사회서비스원에서부터 이용자에게 우선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현재 낮은 사회서비스원의 이용률을 높여 돌봄의 공공성 강화
- 장기적으로 모든 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 전면 폐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장으로서 의견을 개진
자산심사, 돌봄 비용 없는 보편적 지역사회 초등돌봄체제 구축
- 현재 지역사회 돌봄은 선별적 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와 보편적 돌봄기관인 ‘다함께돌봄센터’로 나뉘어짐
- 중복투자와 분리 돌봄에 따른 계층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합하여 이용대상에 선별이 없고, 서비스 비용이 무상인 ‘지역돌봄센터’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