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부유한데 국민은 가난한 나라
한국은 여러 서유럽 국가보다 부유하지만, 훨씬 더 불평등합니다. 한국의 소득 상위 10%와 하위 50%의 격차는 14배입니다. 프랑스, 영국보다 심각한 수치입니다.
소득보장은 시대적 과제
코로나19 이후, 소득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생계급여 확대를, 심상정 후보는 시민최저소득제를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선별적이고 보충적인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증세 포퓰리즘이 아닌 ’반증세’ 포퓰리즘
대한민국은 국가부채는 양호하지만, 가구부채는 심각한 나라입니다.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려면 확장 재정과 증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보들은 증세를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며, 부의 재분배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주어지는 소득입니다.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에게,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토지, 생태환경, 천연자원, 데이터, 문화자원 등은 사회 전체의 것, 즉 공유부입니다. 어느 개인이 독점할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은 사회 전체의 것인 공유부에 대한 배당입니다.
당신이 누구든, 기본소득 월 65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삶의 기본권을 보장받는 나라입니다. 소득이 아예 없는 시민도 2023년에는 100만원(생계급여 60만원, 기본소득 40만원)을, 2026년에는 105만원(생계급여 40만원, 기본소득 65만원)을 받습니다.
1️⃣ 토지세, 탄소세, 시민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신설하겠습니다.
2️⃣ 소득이 적을수록 불리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3️⃣ 시민들의 삶을 후퇴시키지 않는 선에서 기존 복지지출을 조정하겠습니다.
4️⃣ 공유지분형 배당 등 기본소득의 장기적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