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소개

• 정부에서 진행하는 민간투자사업에서 300억 이상 국비가 투입될 경우 예비타당성을 조사하고, 해당 조사 결과를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도입 배경
    •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함
    • 그동안의 공공투자사업이 철저한 사전준비 없이 주먹구구, 나눠먹기,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
    • 사업부처 및 재정당국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독립된 전문기관(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재정의 통합관리가 가능해짐
  • 그 밖의 구체적인 정의, 절차

    • 예비타당성조사 소개 자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kdi.re.kr

    • 예비타당성조사 소개 웹페이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KDI 한국개발연구원

• 자산에 대한 내용과 투자 관점에서 필요한 수요 예측, 비용 산정 방식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자료입니다.

• 자산군이 넓은 인프라 섹터에서 빠르게 자산을 배우고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익히기에 좋은 자료입니다.

•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찾기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KDI 한국개발연구원

2.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활용하기

•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는 중요 내용을 단순히 요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으므로, 도로, 항만, 지하철 등 다양한 자산을 읽고 요약하여 보고서를 활용하세요.

• 요약할 때는 아래의 구성으로 분류하여 관점을 나눠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① 사업에 대한 이해

  ② 수요 예측 및 사업비 구성

  ③ 주요 쟁점사항

(1) 사업에 대한 이해 - 자산 관점

•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위치, 역할, 기능 등 자산의 특성에 맞춰 알아야하는 다양한 정보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서술되는 것이 큰 장점

• 투자설명서에서 읽었던 ‘자산분석’ 사항을 요약할 수 있으며, ‘투자개요’ 페이지까지 반드시 따로 요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TIP!

  •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간단히 소개하는 수준까지 요약하세요.
  • 현업에서 투자제안서를 만든다면 ‘투자자를 위해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수요 예측 및 사업비 구성 - 투자 관점

•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는 투자 관점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투자 관점을 바로 알아보기 어려우므로, 매출과 비용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매출 관점] 수요 예측: 직접적인 매출을 표기하지 않고, 해당 사업의 이용객 예상 등 해당 시설의 수요를 예상하여 제시합니다.
  • 공학적 요소를 반영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연도별 수요를 측정하는 편
  • 해당 방법론을 이해하기보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이구나’ 정도를 기억하면 충분
• [비용 관점] 사업비 구성: 건설시 공사비부터 향후 발생할 연도별 운영비 등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합니다.
  • 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책정되는 비용으로 가이드라인까지 읽어 볼 필요는 없음
  • 총 비용과 비용 내 구성만 이해하는 것을 추천

TIP! 관련 내용을 보다보면 공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내용 이해보다 목차 중심으로 파악하며 투자할 때 이런 것까지 확인해야 하는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는 것을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