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 주요경력 | 제17대, 18대, 19대, 21대 국회의원
(현)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전) 울산광역시장 |
| --- | --- |
| 제안단체 |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여연대 |
| 선정분야 | 민주주의 정치개혁 분야, 기후환경 분야, 안전평화인권 분야, 민생경제 분야 |
| 선정기준 | - 개혁후퇴와 저지, 반개혁적인 입법 정책을 추진해온 후보자
- 선거제 개혁, 정치개혁 후퇴에 앞장 선 후보자
-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한 후보자
-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한 후보자
- 여성·성소수자·장애인 등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혐오발언을 일삼은 후보자
-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거나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키는데 앞장 선 후보자 |
| 구체적인 선정사유 |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반개혁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권을 건의하는 등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퇴행과 폭주에 책임이 큼. 나아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김포시 등 수도권 편입 발언, 의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의원정수 30명 축소,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등 선거용 포퓰리즘 발언을 내놓음. 2021년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종교기관을 방문해 여러 차례 차별금지법 저지를 공언하고 ‘동성혼, 동성애, 게이가 어떻게 정상화될 수 있겠냐’는 차별혐오발언을 함.
(1)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BBSDD0001/99133?page=2&search_by=title&search_keyword=최고위원에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사내 방송화 되는 방송 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재의요구권을 건의함.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원청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확대해 중소 하청기업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파업을 이유로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노동시민사회가 요구한 대표적인 개혁법안임. 방송3법 또한 공영방송의 이사회 참여인원과 구성을 다양화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개혁법안임.
(2) 국회가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행정부 관료와 사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https://likms.assembly.go.kr/record/mhs-10-050.do에서는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중략) 의원 300명인데요. 10% 줄여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며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발언을 내놓음.
(3) 야당 시절인 https://likms.assembly.go.kr/record/mhs-10-050.do?conferNum=050368&pdfFileId=0000096368에서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관련인데, 이게 ALPS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여과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가 남아 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그것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라며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표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https://www.yna.co.kr/view/AKR20230705077200001?input=1195m에는 기자들에게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야당의) 오염수 괴담 선동은 윤석열 정부 타도를 위한 징검다리이자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괴담선동’으로 폄훼 왜곡함.
(4) https://likms.assembly.go.kr/record/mhs-10-050.do에서 "그래야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 낼 수 있다. 궁극적으로 남쪽이든 북쪽이든 다 비핵화가 돼야 되겠지만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우리도 핵무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그것이 비핵화로 궁극적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라고 말하며 핵무장을 통한 군비경쟁을 조장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발언을 내놓음.
(5) 여성·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한 핵심 개혁법안임에도 각종 종교행사에 참여해 차별금지법 저지를 공언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발언을 반복함.
-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3330에서 "많은 분이 차별금지법 통과를 걱정하고, 제게도 많은 목사·장로님이 찾아오신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있고 버려야 할 게 있다. 아무리 개혁을 한다 해도, 기본 원리를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성경적 원리의 근본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발언하고,
- https://www.youtube.com/watch?v=cfQM-9NCBd4를 통해 "동성혼, 동성애가 어떻게 정상이 될 수 있고, 게이가 어떻게 정상화될 수가 있겠습니까?"라며 혐오차별 발언을 함.
- https://youtu.be/I68CkI76WV4?feature=shared에 참석해 특강을 하면서 ‘잘못된 정교분리의식이 기독정치인 양성을 막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크리스챤 정치인들이 양성되어지고 서포트해야 한다.’고 발언함. 이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 20조 2항의 정신을 위배한 발언임.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경의 윤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특정 종교의 윤리를 정치적 현안에 적용시키기도 함.
- 이외에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8322 대표적인 극우 기독교 인사인 전광훈씨를 ‘선지자’라고 칭하는 등 종교 편향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아 왔음. 종교 평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헌법의 정교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언동으로 평가함.
(6) 수도권 집값 상승, GTX 신설 등으로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김포시를 포함해 서울시에 인접한 경기도 도시들을 서울시에 편입시키면서 수도권 집중화를 더 가속화시키고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함. 이는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4대 특구 도입 정책과도 배치되고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된 검토없이 경기도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급조한 포퓰리즘 정책임. 관련하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김기현 의원의 경기도 서울편입 발언을 비판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