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 불평등의 핵심, 부동산 불평등
한국은 상위 10%가 전체 토지의 약 6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토 가격 총액은 독일 토지 가격의 130% 수준이고, 캐나다 국토의 2배를 살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다주택 규제만으로 해결될까요?
부동산 가격의 주범은 ‘건물값’이 아닌 ‘땅값’입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핀셋 규제’인 종합부동산세는 땅값을 잡는 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세금 낮추기 경쟁하는 여야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폐지부터, 이재명 후보의 보유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까지. 거대 양당은 부동산 불평등 해결은 커녕 세금 낮추기 경쟁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의 자연환경은 누군가 창조한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즉,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공유부인 거죠. 일부 사람들과 기업은 이러한 공유부를 독점하여 이익을 창출합니다.
그러나 토지 이익은 소유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토지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정부가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등 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을 폈기 때문입니다.
‘토지 이익 다함께’ 플랜은 토지는 공유부이며, 공유부의 이익은 모두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1️⃣ 토지세 기본소득으로 부동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2️⃣ 한국토지은행을 설립하고 부동산 임대수익을 국민 주주에게 배당하겠습니다.
3️⃣ 토지임대·공공환매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