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c 기본원리7 :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수 있다.
배재성 = 사람들이 이 재화를 소비하는것을 막을수 있는가?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 = 한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사람이 소비에 제한을 받는 속성
e.g. 불꽃놀이를 보는걸 막을수없다 (배제성없다) / 많이본다고 방해가 되지않음 (경합성 없음)
<무임승차 문제>
무임승차자 = 어떤 재화를 소비해서 이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
e.g. 독립기념일에 불꽃놀이. 주민들은 각자 불꽃놀이에 10달러의 효용, 개최배용은 1000달러 (1000<5000 효율적) but, 관람권을 사지않아도 볼수있다.(= 무임승차할 유인이 있음 ) ⇒ 불꽃놀이는 개최 x
→ 시장실패 / 외부효과때문에 발생함
공짜로 불꽃놀이를 보는사람들 : 긍정적 외부효과 (++) / 불꽃놀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 사적이익이 될수없음
⇒ 개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x / 사회적으로 바람직
즉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해야함 (세금을 거둬서 불꽃놀이를 개최 / 민간기업이 달성할수없던 효율적인 결과가 정부에 의해 달성됨)
즉, 공공재는 배재성이 없기 떄문에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서 민간기업이 공공재를 공급하는것은 불가능하므로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수있다. (사회적 총이득 > 총비용→ 세금을 거둬서 공공재를 공급하면됨 ) ⇒ 모든사람들의 경제적 후생이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