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b 기본원리6 :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종이회사들에게 너무많은 다이옥신을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가? NO

→ 시장은 많은 기능을 잘 수행하지만, 모든일을 잘하는것은 아님

외부효과 = 한 사람의 행위가 제 2자의 경제적 후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부정적 외부효과 ⇒ 제3자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낮춤

e.g. 자동차 배기가스 (정부는 휘발유에 세금을 부과하여 휘발유 소비를 억제) / 개짖는소리 ( 지방정부들은 개 짖는 소리에 따른 소음공해를 금지함)

긍정적 외부효과 ⇒ 제3자에게 이득을 줌

e.g. 역사적 건물들 , 아름답기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게하기때문 (건물주는 이득이 없어서 헐어버리는것을 예방하기위해 정부는 철거글 금지 or 유지관리비에 세금혜택을줌) / 신기술의 개발 ( 개발자들이 사회적 혜택을 완전히 받지못하기때문에 충분히 자원을 투입하지않음, 정부는 신기술 개발자들에게 일정기간 독점권을 주는 특허제도를 유지함)

외부효과가 발생 : 사회적 후생을 고려할때 ,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경제적인 후생뿐만 아니라, 방관자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제 3자의 경제적 후생까지 감안해야함

부정적 외부효과

e.g. 알루미늄 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

사회적 비용 = 사적비용(제조회사기 치르는 비용) + 외부 비용(제3자가 부담하는 비용)

Q_optimum 이 최적 생산량인 이유 : 수량이 이보다 작으면, 소비자가 누리는 알루미늄의 가치(수요곡선의 높이)가 사회적 생산비용보다 크고 , 수량이 더 많으면, 소비자가 누리는 가치가 사회적 비용보다 작기 때문.

⇒ 외부효과가 나타날경우 시장의 비효율성이 발생

시장균형 → 한계소비자가 누리는 효용가치(수요곡선) > 사회적 비용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는 방법? : 알루미늄 생산자에게 생산량에 비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