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자 기준으로는 65.8%, 취업자 기준으로는 49.4%가 고용보험 가입 상태.
전체 취업자의 31.4%는 적용제외 대상 임금노동자이거나 또는 비임금근로자.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와 디지털 전환의 결과, 임시직·시간제·파견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이 전일제 정규직 고용을 압도하게 됨.
대부분의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비정형 불안정 노동과 실업이 일상이 된 현실에서는 사회보장으로서 큰 한계를 갖게 됨.
고용보험을 소득보험으로 전환하겠습니다
<aside> 💡 소득보험료는 어떻게 부과하나요?
</aside>
모든 취업자에게 소득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